인포포레스 생활경제 플러스

  📋 목차 10월 29일부터 바뀌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소득 요건이 빠져도 그대로 남는 조건 3가지 얼마를, 언제까지, 매달 며칠에 받게 되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지급이 멈추거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신청 전에 숫자로 따져볼 것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사라집니다. 다만 집행권원 보유, 직전 3개월 미지급 또는 소액 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은 그대로 남아요. "소득 기준이 없어진다"는 소식만 보고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식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보니 그렇지가 않더군요. 폐지된 건 네 가지 관문 중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셋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더 자주 발목을 잡는 쪽은 소득이 아니라 집행권원이거든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액수를 구두로만 정했거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조항을 빼놓은 경우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이 글은 10월 29일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신청서를 쓰기 전에 어떤 서류부터 꺼내 확인해야 하는지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남을까? 10월 29일부터 바뀌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핵심은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조항을 아예 삭제한 부분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고요. 그동안은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이 기준을 확인했어요. 이 절차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덜 알려진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자...

  📋 목차 지금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앱 11곳 IC 태그 발급과 QR 방문 발급, 비용이 갈리는 지점 모바일 신분증 발급 순서를 단계로 끊어보면 앱을 여러 개 깔아도 지갑은 한 개뿐인 이유 아이폰과 갤럭시, 발급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 실제로 통하는 곳과 아직 막히는 곳 모바일 신분증은 2026년 10월부터 은행 앱 4곳이 더해져 모두 11개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앱을 고르기 전에 IC 태그와 QR 방문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그리고 스마트폰 한 대에 지갑은 하나뿐이라는 원칙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검색하다 보면 헷갈리는 지점이 꽤 분명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된다더라", "토스에서 받으면 된다더라" 같은 말은 많은데, 정작 내 폰에서 뭘 먼저 해야 하는지는 잘 안 나와요. 앱만 깔면 바로 신분증이 생기는 줄 알고 설치했다가, 결국 주민센터를 다녀와야 한다는 안내를 보고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민간 앱이 늘었다는 건 새로운 종류의 신분증이 생긴 게 아니라, 받아서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늘었다는 뜻 이에요. 발급 주체는 여전히 행정기관이고, 은행 앱에서 받든 정부 앱에서 받든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앱이 더 좋은가"보다 "내 폰과 내 실물 신분증 상태에서 뭐가 가능한가"를 먼저 따져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이 늘었다는데, 어떤 앱에서 어떻게 발급할까? 지금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앱 11곳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흐름이 단순해집니다. 처음엔 정부가 만든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하나뿐이었어요. 2024년 3월에 삼성월렛이 1차로 합류했고, 2025년 7월 23일에 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KB스타뱅킹·NH올원뱅크 다섯 곳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 은행 앱 네 곳이 더 붙으면서 7개에서 1...

  📋 목차 여권 묶음 우편배송은 어떤 방식인가 묶음 배송 대상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권수별 배송비, 몇 권부터 차이가 날까 창구에서 묶음배송 신청하는 순서 대표 수령인 지정 기준과 미성년 자녀 서류 도착 기간과 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 같은 주소로 받을 여권이 2권 이상이면 묶음 우편배송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부터 전국 25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시행 중이고, 배송비는 권수와 관계없이 7,500원입니다. 단, 방문 신청 건만 됩니다. 네 식구 여권을 한꺼번에 재발급받으려다 배송비 계산기에서 멈춘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1인당 5,500원씩 따로 냈고, 택배도 네 번 따로 왔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는 날 한 권이 반송되면 그 한 권 때문에 구청을 다시 가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가족이니까 알아서 묶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공식 기준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배송 주소 이고, 접수 창구에서 직접 요청해야 적용되는 구조거든요. 신청 방식이 섞여 있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창구에서 물어볼 항목까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여권 여러 권과 우편 택배 봉투가 식탁 위에 함께 놓여 있는 장면 여권 묶음 우편배송은 어떤 방식인가 여권 발급을 접수하면서 묶음 우편배송을 함께 신청하면, 같은 주소로 갈 여권들을 하나로 묶어 지정한 대표 수령인 한 명에게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제작된 여권은 우체국 안심택배의 1인 지정 서비스를 통해 발송돼요. 말 그대로 "지정된 한 사람만 받는" 방식이라, 배송 과정에서 수령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묶음에 들어가는 최대 권수는 5권입니다. 외교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대전·세종 소재 8개 대행기관에서 약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

  📋 목차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계산하는 방법 노동포털 진정 접수와 25일 처리 절차 국가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 조건 2025년 10월 23일부터 바뀐 체불 제재 지급명령·민사소송과 3년 소멸시효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 법정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가 붙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룬다면 노동포털 진정 → 체불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청구 순서로 움직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이 14일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걸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15일째가 되면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받겠지", "노동청에 전화만 하면 국가가 대신 입금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두 달, 세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한이 지난 그 시점부터 근로자가 직접 움직여야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각 제도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임금·퇴직금 채권 자체는 3년.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냥 사라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절차입니다. 제도 조건은 개정될 수 있어서 실제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해결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 근거 조항은 두 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만 따로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같은 14일 기한을 규정합니다. 두 법이 겹치는 구조라서, 퇴직금 미지급은 금품청산 위반과 퇴직금 지급 위반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14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

  📋 목차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결론부터 지급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 계속근로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실제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헷갈리는 지점 못 받았을 때 밟는 순서 소규모 사업주가 부담을 줄이는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에 들어왔거든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사장님 한 명에 직원 한 명인 가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질문이 계속 검색되는 이유가 있어요.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워낙 널리 퍼져 있어서요. 실제로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정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도 같은 묶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갈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라는 별도 법률이 다루고, 이 법의 적용 범위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생겼어요. 법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 알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급 대상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실제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안 줬을 때 어떤 절차가 돌아가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둘게요. 재무·법률과 맞물린 주제라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규모 퇴직금 의무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결론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를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상시 5명 이상"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과 문장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는 이 법에도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미뤄두는 부칙이 있었어요. 2005년 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 부담...